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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제공

작성자

최현민(지적재조사팀)

작성일

2017년 4월 10일(월) 13:16:11
조회수

546
담당자

최현민
이용제공 날짜

2017-04-10
이용제공 근거

경찰관직무집행법제8조제1항 (사실의확인 등), 형사소송법제199조제1,2항 (수사와 필요한 조사),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7호 (범죄수사와공소의제기및유지)
이용제공 목적

수사관련
이용제공 항목

성명, 등록번호, 소유자주소, 소유토지소재지(지번, 지목, 면적, 공시지가, 용도지역 등)

인천서부경찰서 수사과-3285(2017.04.06.)호 수사협조 의뢰 관련 제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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