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한시적 규제유예」대상(150건) 7.1일부터 시행

□경제위기 조기극복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규제개혁 대상 중 창업, 투자 애로요인

  해소, 영업활동 상 부담경감, 중소 기업 서민 등의 어려움 해소 등 3개 분야에 대하여

「한시적 규제유예」개혁 대상과제  280건을 확정한 후 150건에 대해 법령개정

  작업을 완료하여 7.1일부터 시행합니다.

   관내 주민 및 기업체에서는 붙임 사항을 확인하시어 기업 활동과 경제 활동에    참 고 하시기 바랍니다.

  ○시행시기 : 시행일(‘09.7.1)~1년 및 2년

  ○대상과제 : 150건(“붙임 참조”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