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(2008.08.04)되었으니  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
(다만, 시행령 제13조 , 시행규칙 제43조 및 [별표12]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, 시행규칙제10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