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미 FTA 협정 발효에 따라 지역개발공채 매매규정

□ 한·미 FTA관련 지역개발공채 관련 규정

○제2.12조 제4항

양 당사국은 대한민국의 내의 소비자가 새로운 자동차를 구매하는 즉시 도시철도 공채와 지역개발공채의 약 80퍼센트에 대한 환불(refund)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. 대한민국은 환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정보가 인터넷상을 포함하여 공개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러한 환불프로그램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