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범 CCTV 카메라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 시행 행정예고

1. 설치목적

    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방범 CCTV 카메라를 활용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의 단속을 시행하고 어린이 통학로를 확보하여 각종사고 및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

2. 관련근거

 ○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)

 ○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)

 ○ 행정절차법 제46조(행정예고)

 ○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(행정예고의 대상)

3. 기간 : 2018. 4. 26. ~ 2018. 5. 16.(20일 이상)

4. 설치장소 : 예고문 참고

5. 의견제출 : 직접방문, 우편, 팩스

    제출처 : 서구청 주차관리과 주차단속팀(☎ 032-560-594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