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.5.1. 부터 시행하는 외국인 비자연장 전 지방세 체납확인제도와 관련하여 외국인 지방세 체납 조회 등 업무를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외국인 관서의 장에게 위탁하는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.

- 고시일자 : 2017. 5. 17.

- 시행일자 : 2017. 5. 1.

- 관련볍령 : 지방세기본법 제6조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조

- 고시내용 : 붙임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