익산시 공고 제 2008 - 1017 호

공  시  송  달  공  고

 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(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)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발행위(토지형질변경)허가 취소 및 농지법 제39조(전용허가의 취소 등)의 규정에 의거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 하지 않은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,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6조(청문) 및 농지법 제55조(청문)의 규정에 의거 취소 청문 후 개발행위(토지형질변경)허가 및 농지전용허가 취소 처분에 따른 행정처분명령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, 이사감 등 사항으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(공고)합니다.

1. 공고내용 : 개발행위(토지형질변경)허가 및 농지전용허가 취소 처분에 따른 행정처분명령서 미송달

2. 관련근거 :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

3. 공고대상(공시송달 대상자)

3. 공 고 기 간 : 2008. 8. 15 ～ 2008. 8. 30(15일간)

4. 게 시 장 소 : 전국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

5. 기 타 사 항 : 대상자는 이미 청문에 불응하였으므로 의견 제출은 불가하며 당해 처분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본건 처분이 있음을 알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도시개발과(063-859-5594, FAX : 859-5091) 및 농식품산업과063-859-5752, FAX : 859-5064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 끝.

2008. 8. 15.

익   산   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