규제혁신 설렘주의보~

국민들이 실생활에서 피부로 느끼는 생활 속 규제를 개선하고자 한 규제개혁

국민참여로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?

공공임대아파트에도 가정어린이집이 있으면 좋겠어요!

공공임대 아파트 내 영유아 비율이 높음에 따라 일부 세대를 가정 어린이집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.

(국토교통보,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(2018년 4월 시행)

늘 쓰는 똑같은 간판인데, 3년마다 연장허가 신청을 꼭 해야 하나요?

자영업자의 생활형 간판에 대한 연장 허가 신청을 폐지하고 연장 시 드는 수수료의 부담을 줄였습니다.

(행정안전부,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(2017년 12월 시행)

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! 국민의 작은 불편도 해소될 수 있도록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