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광역시 마전동 행정복지센터

동소식

전입신고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안내사항 공지

전입신고와 관련한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'24. 5. 22.부터 시행됨에 따라, 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.

□ 개정 개요

○ (개정조문) 「주민등록법 시행령」제23조제2항~제4항, 제32조제4항, 별지 제15호의2 및 제15호의3 서식

※ 「주민등록법 시행규칙」 개정* 예정(현재 법제처 심사 중)

* 제6조의3 및 별지 제1호의18 서식 신설(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가족관계 확인)

○ (주요내용) 전입신고 시 세대 일부가 이동하거나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, 전입자 본인 확인(서명 또는 인, 이하 ‘서명’) 및 신분증 확인 강화

구분	개정 전	개정 후(’24.5.22.~)
본인 확인	○ 현 세대주(전입하는 곳의 세대주) + ①이전 거주지의 세대주 또는 ②전입자(대표자)의 서명	○ 현 세대주 + 전입자(전원)의 서명 필요
신분 확인	○ 신고인의 신분증명서(이하 ‘신분증’)만 확인 현 세대주가 신고 시 현 세대주의 신분증을, 전입자가 신고 시 신고하는 전입자의 신분증을 확인	○ 신고인과 전입자(전원) 신분증 확인 필요 ○ 전입자가 신고인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인 경우, - 신분증 제시 생략,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가족관계 확인 가능

구분

개정 전

개정 후(’24.5.22.~)

본인

확인

○ 현 세대주(전입하는 곳의 세대주) +
①이전 거주지의 세대주 또는
②전입자(대표자)의 서명

○ 현 세대주 + 전입자(전원)의 서명 필요

신분

확인

○ 신고인*의 신분증명서(이하 ‘신분증’)만 확인

* 현 세대주가 신고 시 현 세대주의 신분증을, 전입자가 신고 시 신고하는 전입자의 신분증을 확인

○ 신고인과 전입자(전원) 신분증 확인 필요

○ 전입자가 신고인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인 경우,

- 신분증 제시 생략,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가족관계 확인 가능

○ (시행일) 2024. 5. 22.(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