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광역시 마전동 행정복지센터

동소식

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위한 후보지 발굴 및 제안

❍ 배경 : 공공주도 3080+,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

❍ 목적 : 기존 민간사업만으로 개발이 어려운 역세권, 준공업지역,

저층 노후 주거지역의 지구․지정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여

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도시기능 재구조화 거점을 조성

❍ 주요 내용

- 사업 후보지의 토지주 10% 이상 동의 및 지자체의 제안으로 LH가 국토교통부에 지구․지정 신청

- 토지주 2/3 이상 동의 및 국토부(지자체) 지구지정 이후 사업시행

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(공공주택 특별법)	입지 유형별 복합/특화 개발사업 신설 * (구조) 공공시행 수용방식 + 토지주 우선 공급
1) 역세권 (5천㎡ 이상) (승강장 350m 이내)	주거상업고밀지구 신설 * (지원) 용적률, 상업비율 및 주차장의무 완화 등
2) 준공업 (5천㎡ 이상) (산업쇠퇴지역)	주거산업융합지구 신설 * (지원) 용도지역변경, 건축인센티브 부여 등
3) 저층노후 (1만㎡ 이상) (공공개입要 노후지역)	주택공급활성화지구 신설 * (지원) 용적률 등 도시·건축 인센티브 부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