마전동 행정복지센터

※ 상세 내용 및 신청서식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 안내문

□ 신청서 접수기간 : 2024. 2. 5.(월) ~ 3. 8.(금)

□ 지원대상 :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

  【2013. 12. 31. 이전 준공 / 아파트·연립·다세대(빌라) 주택】

 

□ 신청방법 : 구청 방문접수 [3층 주택관리과-주택지원팀]

  ○ 신청서식 : 서구청 홈페이지→소통→서구소식→새소식→2024년도 공동주택관리사업 신청 안내

  ○ 신 청 자 :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장 또는 입주자대표

 

□ 보조금 교부기준

  ○ 연간 보조금 지원 상한금액(지원조례시행규칙 별표1)

※ 총사업비가 5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단지별 보조금은 의무관리 단지는 3천만원,

   임의(비의무)관리 단지는 3천5백만원으로 한다.

※ 공동주택 관리대상 구분

 ․ 의무관리 : 300세대 이상,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사용 공동주택

 ․ 임의(비의무)관리 : 의무관리가 아닌 공동주택

   

󰏅 지원절차 및 향후일정

① 지원신청 ⇒ ② 현장조사(관련부서, 주택관리사협회) 및 타당성 검토 ⇒ ③ 심의위원회 개최 ⇒ ④ 지원대상사업 결정

⇒ ⑤ 사업시행 ⇒ ⑥ 보조금 교부 신청(공사완료 후) ⇒ ⑦ 현장확인 및 보조금 교부 ⇒ ⑧ 정산서 제출

※ 보조금 교부는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단지별 지급 예정

 

󰏅 지원신청서 작성요령

 

  ○ 건축물대장 참고하여 작성

  - 공동주택명칭 : 공동주택명(△△빌라 등)및 동명(A동, 가동, 1동 둥)

  - 위치 : 도로명주소 (예시: 인천 서구 서곶로 307)

  - 전화 : 지원사업 결과 문자수신(선정, 미선정 여부만 발송 예정) 가능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 연락처

  - 규모 : 신청하는 공동주택의 동수 및 세대수

  - 사용검사일 : 준공일

 

  ○ 지원신청내용

  - 사 업 명 : 도로 보수, 보안등 보수, 상․하수도 보수, 어린이놀이터 보수, 경로당 보수, 기타 등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분야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(예시: 단지 내 보도블럭 정비공사,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보수 등)

  - 기 간 : 착공예정일과 완공예정일 (결과 발표이후 착공 가능하므로 6월 이후로 작성 요망)

  - 총사업비 : 해당 사업별 소요사업비 전체를 합산한 사업비(부가가치세 포함)

  - 지원요청사업비 :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

 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  연간 보조금 지원 상한금액(지원금의 지원비율에 따른 금액)

  - 자체부담사업비 : 총사업비 – 지원요청사업비

 

  ○ 신청인 : 공동주택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성함 기입 후 서명 또는 직인

 

󰏅 지원신청서 구비서류

 

  ① 사업계획서

   - 여러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면, 신청사업은 2개 이내로 하고 사업우선 순위 결정 후

     사업계획서에 표기

   - 2개 이상 업체와 계약할 경우, 사업별로 각각 작성 필요

  ②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유자 동의서

   -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의결서(입주자대표 서명) 사본 또는 회의록 (입주자대표 서명) 사본

   -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과반 이상의 소유자 동의서

  ③ 공사비 산출도서(사업별 공사비 산출근거 자료)

   - 도면, 시방서, 견적서 등

   ☞ 견적서는 업체별 1부씩 총 2부 제출

  ( 1. 동일 견적조건으로 산출비교 가능해야 함.

    2. ‘공사 1식’ 등의 기재 불가. 물량 및 단가 등 필히 기재 )

  ④ 선택사항 : 옥상방수 공사 신청 시 희망할 경우, 집 내부 사진 제출 가능

  

 

󰏅 신청 시 유의사항

 

  ○ 총사업비 대비 조례에 따른 지원금액 상한기준에 의거 지원금이 지급되므로

     입주민 자체부담금의 조달방안, 사업참여 여부, 사업우선순위 등을 입주민 의견수렴 결과

     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 의결사항 등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 ○ 여러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면, 신청사업은 2개 이내로 하고 사업우선 순위 결정 후

     사업계획서에 표기바랍니다.

  ○ 입주자대표가 직접 방문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대리인 위임장을 필히 제출해야 합니다.

  ○ 서구청 주택관리과에서는 공동주택의 업체선정, 계약 및 공사에 따른 민원, 분쟁 등에 있어,

      일체의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.

  ○ 지원사업 결정 후, 사업 미시행 시 추후 사업신청 시 사업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는 등

     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  ○ 수혜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10년 이내 동종사업에 지원할 수 없으며,

      지원대상사업 결정통지 전 공사를 시행한 단지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  ○ 인천시 등 우수관리 단지 선정, 소규모 공동주택 자치관리 활성화 기여,

     최저임금 및 고용안정 등 정부시책 모범단지는 우선순위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.

  ○ 동일단지의 보조금 중복지원을 지양하고, 고른 수혜단지를 선정하기 위하여

     경과연수 3년 미만 및 지원횟수(누계) 3회 이상 단지는 후순위 고려 대상입니다.

  ○ 공동주택 분쟁단지(분쟁 민원신청, 고소, 고발 등), 정비구역 및 사업예정구역으로

     철거예정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  ○ 총공사비 1,500만원 이상 공사의 경우, 전문건설업면허증 소지 업체와 계약하여야 합니다.

  ※ 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영 [별표 1]

  2.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,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

   가. 지반조성‧포장공사업: 포장공사

   다. 금속창호‧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: 금속구조물‧창호공사, 지붕판금공사

   라. 도장‧습식‧방수‧석공사업: 도장공사, 습식‧방수공사

   바. 철근‧콘크리트공사

   아. 상‧하수도설비공사업: 상하수도설비공사

 

□ 문의전화 : 서구청 주택관리과 주택지원팀(☎ 560-3002~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