마전동 행정복지센터

시행절차

주요내용

사업 제안

(토지등소유자,
민간기업, 지자체 등)

* 非법정절차로 생략 可

‣사업구역 특정 및 개발 컨셉 마련

‣공공기관에게 자유롭게 사업제안(검토 후 6개월내 회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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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구지정 제안

(공공기관→

국토부 또는 지자체)

‣사업제안 검토 및개략적 토지이용·밀도계획 수립

‣시나리오별 토지등소유자 확정수익 사전제시

‣이주지원 방안 등 수립 ‣토지등소유자 10% 동의 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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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정지구 지정·고시

(국토부 또는 지자체)

‣사전검증위원회 검토 ‣행위제한 효과 발생

‣토지등소유자 우선 공급권 부여 기준 시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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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추진 의사타진

(공공기관)

‣토지등소유자가사업제안서(확정수익, 밀도계획 등) 열람

‣1년 이내 토지등소유자 2/3 이상(면적 1/2) 동의를 받지 못하면 예정지구 해제

⇩ (동의시)

지구지정 확정·고시

(토지등소유자 2/3 동의要)

‣사업 제안자 시행자 지정 ‣사업인정 고시

‣보상평가 기준 시점 ‣특별건축구역 지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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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간시공사 선정

(토지등소유자)

‣사업 동의 토지등소유자가 시공사 선정

+

부지확보

(공공기관)

‣우선공급 희망자는 현물선납 약정

‣우선공급 미희망자에 대해서는 현금보상(수용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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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사업계획 수립

(공공기관)

‣지구계획과 주택건설계획을 동시에 수립

‣토지이용계획, 인구·주택 수용계획, 기반시설 설치계획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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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사업계획 승인

(지자체)

‣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통합심의위원회 운영

‣ 용도지역 변경 + 지구단위계획 변경 + 건축기준 완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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착공

‣우선공급 동 호수 선정 및 일반분양 실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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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주

‣사업 제안~입주까지 4~5년 이내 완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