마전동 행정복지센터

< 나라미 부정유통 행위자에 대한 제재(조치)사항 >

가. 법령근거 : 「양곡관리법」제32조(벌칙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「양곡관리법」 제9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용도 외의 용도로 양곡을 사용ㆍ처분한 자

나. 제재사항 :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·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범금에 처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