마전동 행정복지센터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♦2020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제도 변경(예정) 주요 내용

 

□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 (2.94% 인상) (단위:원)

 

□ 수급(권)자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

1. 근로연령층(25~64세) 수급권자의 근로·사업소득의 70%만 소득으로 반영(30%는 공제)

 

2. 기본재산 공제액 확대 (재산산정에서 제외하는 재산가액)

 

 

□ 부양의무자 기준

1. 수급(권)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,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

   - 다만,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원을 초과하거나 재산 9억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 적용

2. 기존에 아들·미혼의 딸(30%)과 결혼한 딸(15%)에게 각각 다르게 부과하던 ‘부양비’의 부과율도 동일하게 10%로 인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