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소식-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,재산 등 변동 사항에 대한 신고의무 안내

동소식

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,재산 등 변동 사항에 대한 신고의무 안내

<소득·재산 등 변동에 대한 신고 의무 안내>

수급자는 아래와 같은 소득·재산 등 변동사항 등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(기초연금법 제18조)

【 신고해야 할 주요 변동사항(법 제18조) 】

◽ 세대 구성 등 인적사항 변동

- 사망, 결혼·이혼(사실혼·사실이혼 포함), 국적상실, 국외체류·이주, 행방불명, 실종, 교정시설 입소 등

◽ 수급자 또는 배우자의 소득·재산사항 변동

- 소득: 취업, 퇴직(실업), 사업자등록(사업소득), 임대소득, 연금 수령 등

- 재산: 주택, 임차보증금, 자동차, 주식(비상장주식 포함), 채권, 보험 등 재산의 취득 및 처분

- 이에 따라 기초연금법 제19조 및 제31조에 따라 수급자 및 배우자의 소득·재산 등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지급된 급여가 환수될 수 있으며,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- 또한, 기초연금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
- 아울러, 사후 확인조사 과정에서 인적사항·소득·재산 변동 사항이 확인될 경우 급여 변동, 중지, 환수 처분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