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광역시 검단동 행정복지센터

구소식

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홍보 안내

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홍보 안내(준주거지역 등에 자연장지 설치 가능)

○ 주요내용 : 자연장지 조성 가능 지역 확대

현 행	개 정
주거․상업․공업지역에 자연장지 조성 불가	주거․상업․공업지역 중 일부지역에 한하여 자연장지 조성 가능

※ 자연장지 규모가 작고 건축물․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는 개인․가족자연장지에 한하여 주거․상업․공업지역 중 일부지역에 자연장지 조성 허용

○ 시행일 : 2013.6.17.

※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