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단구 보건소

「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」

1. 개정이유

2021년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을 위하여 건강보험료 및 소득․재산 기준을 조정하고, 건강보험가입자 중 대상 인정 허용 범위,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 한도 및 서식 개선 등 세부사항을 정비하여 운영 과정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가.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지원 한도액 변경(제3조)

    - 당해 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300만원

나. 의료비 지원기간(제4조)

    - 건강보험가입자 삭제,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구분

다. 의료비 지원절차(제5조제3항)

    - 관할 보건소 담당 공무원의 지원신청 대리

라.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기준 변경(안 별표1)

    - 소득․재산 기준 변경

     · 소아 암환자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․재산기준 조정

    - 성인 건강보험가입자 선정 기준 변경(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)

마. 암환자 의료비 지원 서식 개선(안 별지 서식)

    - 등록 신청서의 신청 구분 및 의료보장 변경, 대리신청인 항목 추가

    - 지원신청서의 신청 구분 및 의료보장 변경, 대리신청인 항목 추가

    - 개인정보 이용·제공 동의서 용어 변경(퇴록→지원사업 후)

    - 지원대상자 결정 통보서 대상 구분 및 문구 변경

    - 위임장 대리인의 구분 및 보건소 소속 공무원 신청 대리 여부 추가